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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보편적 복지 _ 울산의 무상급식과 교육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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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8-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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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_ 울산의 무상급식과 교육현황

 

울산은 2018년 초··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고, 올해는 유치원까지 확대했다. 뒤늦게 무상급식 실시가 되었지만 4년이란 시간이 지난 만큼 이제는 진전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 가령 많은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에서 더 나아가 친환경급식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양질의 학교급식 및 지역농가 지원을 꾀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무상급식 실시 5년차를 앞두고 그간의 현황과 타 지역의 선진사례를 살펴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고자 한다.

 

- 울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비중이 낮아

- 지자체 무상급식 분담률 4%에 불과한 최저 수준

 

 

 

무상급식이 실시되기 전에 비해 급식단가가 초··고 각각 11%, 10%, 13% 올랐다. 특광역시 평균 상승률이 각각 7%, 5%, 8%라는 점을 비춰볼 때 울산의 증가율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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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경비 항목별 현황을 보면 울산은 식품비에 49.2%, 인건비 42.0%, 연료비 등 5.8%, 시설설비비 3.0%로 구성되어 있다. 타 지역에 비해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고 인건비 비중이 높다. 설비비는 제일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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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담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나, 울산의 경우 울산교육청의 급식경비 분담비율이 86.1%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지자체 분담은 타 지역에 비해 1/5가량으로 설령 지자체가 학교 및 급식센터로 직접 지원한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발전기금 등의 항목을 전부 감안하더라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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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자체 5개 구군의 분담비율이 다르다보니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예산 분담률은 지자체간 최저 2억원에서 최대 11억원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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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및 지역별 학교급식 지원사업 모범사례

울산은 구·군별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원화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급식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효율적이고 책임성 높은 운영을 위한 광역급식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충남, 인천의 학교급식운영계획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 교육투자액은 하위권. 투자 증가율은 상위권.

지방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전국 평균 54만원2천원, ·광역시 평균은 48만원6천원이다. 울산시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는 298천원으로 특·광역시 중 제일 낮다. 다만 울산시의 교육투자액 증감률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점은 이전에 비해 달라지고 있다.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확장세가 지속 및 더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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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이고 과감한 추진 필요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 지원정책은 행정지자체와 교육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교육과정의 한 부분이다. 울산의 경우 지자체별로 지원규모가 다르다보니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는 지역에 따라 학생들의 급식에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상급식의 일원화 된 분담률과 다양한 교육 분야에 균형적인 투자 확대 마련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친환경식재료 확대, 일선 학교급식 행정 업무 개선을 마련하고 좋은 품질의 지역 식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역급식센터 운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울산은 4년 연속 지자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에서 최하위이다. 다만 그 증감율은 상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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