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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7-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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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주년에 부쳐

-지방분권 업그레이드를 위한 새로운 시작

 

올해로 지방자치제 부활 30년을 맞이했다. 울산시의회도 이를 기념해 715일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그간 의회자치(1991)로 시작해 행정 자치(1995-단체장 직선제)와 교육자치(2007-교육감 직선제) 그리고 이제는 자치경찰제(2021-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한 치안자치라는 새로운 경험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특히 작년에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내년 2022년 시행을 앞둔 새로운 기로에 서 있기도 하다.

 

- 지방자치의 성과

30년이라는 한 세대가 흐르는 동안 지방자치도 초기의 우려와 달리 점점 더 시민의 삶 속에서 함께 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 삶의 가까운 곳에서, 나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이뤄진다는 체감이 그것일 것이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저 먼 중앙정부가 아닌, 시민의 목소리도 제대로 닿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권한이 보다 시민의 곁으로 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여전히 권위적이고 딱딱한 행정관청이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나이진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무원이 아닌 주권자들을 대리하는 선출직 공직자에 의해 의사결정이 된다는 것,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현안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들이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 지방자치의 한계

그렇다고 실망과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정치불신, 정치혐오를 부채질하는 부패와 비리, 때로는 지방의회 무용론마저 불러오는 무능의 모습도 보여왔다. 특히 이러한 것은 지역주의 정당에 의해 지역정치권력이 장기간 독점되어 오면서 더 강화된 측면도 있다. 정상적 토론과 비판이 부재하고, 미비한 의회활동이 지속되면서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필요성을 스스로 부정해온 부분이 있다.

이는 비단 지방의회, 지방자치만의 문제는 아니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기조로 인해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의 비율이 7 : 3이라는 상황의 변화가 아직 더디다. 예산의 측면에서도 국가 대 지방의 비율이 최근에 들어서야 6 : 4로 나아지고 있다. 지방이 해야 할 일,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제한된 상태에서 시민자치, 주민자치가 한정될 수 밖에 없는 조건도 존재한다.

 

- 지방자치의 과제

결정권한을 보다 더 가까운 곳에 둔다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체화한지 이제 한 세대가 흘렀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압축성장, 압축변화라 하지만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체감하고, 더욱이 제대로 갖춰진 제도도 아니었던 만큼 시민들이 온전히 그것을 행하는 시간이기에는 부족했다.

 

지방자치는 이제 흔히 말하는 버전 업그레이드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를 위해 법적, 재정적 조건의 변화가 필요하다. 역대 정부가 강-약의 정도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고, 현 문재인 정권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언급할 정도로 지방자치는 더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이러한 시스템 구축 못지않게 이를 움직이는 행위자들의 변화 역시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시민사회의 강화가 그것이다. 시민조직, 언론, 문화 등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성장해야만 자치분권 2.0 시대로 넘어갈 수 있다. 청년, 장애인,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제, 민관협치 등 다양한 제도적/자발적 통로를 통해 공적 의제를 제안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 진전과 심화를 위해서는 정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밖에 없다. 정치를 정당간 이해다툼으로 협소하게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어떠한 관점으로, 진정 누구를 위해, 장단기적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진행하는가, 행정을 어떻게 조직하고, 관료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가가 모두 정치의 영역이다. 또한 시민을 어떻게 참여하게 하고, 누구와 소통하는가 그리고 어떤 결정권한을 줄 것인가 등도 모두 정치의 역할이다.

 

지난 3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분권 2.0을 위한 새로운 30년은 제도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의 발전을 통해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져가는 우리 사회의 변화과정 속에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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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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