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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시 최저임금은 올리고, 중․소,영세사업자 지원은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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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7-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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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올리고, ,영세사업자 지원은 늘려라!

 

,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저임금 노동자가 받는 최저임금을 낮춘다고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제가 어렵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했다. 2008년 이후 줄곧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해왔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근본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 가맹본부의 착취,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에 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손실보상, 재벌·대기업의 갑질 근절,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 등 다양한 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할 문제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회안전망이다. 소득분배와 임금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쇄되고, 최저임금이 20202.9%, 20211.5% 인상으로 2년 연속 역대 최저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실질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까지 생겼다.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증가했고, 소득분배구조는 악화되었으며 임금불평등이 다시 확대되었다.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었던 2018년에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21.5%에서 15.7%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 5분위배율도 2018년 이후 큰 폭으로 완화하며 임금불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미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소득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고 소득도 축소됐다는 경영계의 주장과는 달리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치로 인상된 2018년에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오히려 이전보다 줄었고,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가처분소득을 올리고 소비를 활성화하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저임금 노동자에게 가중된 고통과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을 결정할 때 가구생계비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 등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사용자위원과 정부에 촉구한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지 말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노동자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수용하라.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손실보상, 재벌·대기업의 갑질 근절,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 등 다양한 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해소하라.

 

2021712

울산최저임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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