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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자치 송철호 시정 4년차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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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7-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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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시정 4년차에 부쳐

- 3년의 성과와 미흡한 점. 1년의 과제


 처음으로 지역권력 교체를 이룬 송철호 시정이 임기 4년차에 접어들게 되었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도 있듯 기대한만큼의 결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남은 1년간을 그간 성과를 매듭짓고, 미진한 점을 가다듬어 시민 요구에 부합한 시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3년의 성과>

▪ 처음으로 권력교체에 성공한 이후 그간 관료 중심의 행정운영에서 시민참여행정으로 기조가 바뀐 것이 대표적 변화로 볼 수 있다. 신문고위원회, 인권센터, 시민소통협력과 등 행정기구 신설과 같은 제도 변화와 비전위원회, 민관협치 등의 조례 제정 그리고 다듬이방과 같은 시민의견수렴 위한 인터넷 의견창구 등은 이전과 확실히 다른 변화를 보였다. 

▪ 기업중심의 시정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이해에 관심을 가진 것도 변화이다. 구체적 판단 정도는 다를 수 있겠으나 일자리재단 등 노동/일자리 관련 기구신설과 최근 대우버스 사태 물밑 조정, 영세사업장 작업복 세탁소 등 기업 일변의 시정에서 노동 관련 행정의 진전도 긍정적 변화였다. 

▪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에서 비교적 안정적 대응이 이뤄졌다는 것도 긍정적 평가요소이다. 취약한 공공의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 비단 공공의료원 뿐만 아니라 굵직한 국책사업을 울산에 유치한 것도 이전 단체장에 비해 상당한 성과로 볼 수 있다. 트램 도입, 국가정원 확정, 반구대 암각화와 연관된 물문제 해결 진전 등 국가단위 수준의 사안들이 송시장 임기 내 이뤄진 것들이 많다. 

▪ 이러한 것들이 울산의 장기적 산업구조 전환과 맞물려 있는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수소산업정책이나 해상풍력개발 사업추진과 같이 울산의 장점 혹은 울산이 요구한 정책이 국가정책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다.


<미진한 점>

▪ 장점이 곧 장점으로 남지 않고 일부 아쉬운 점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다. 가령 행정운영의 기조를 바꾸었으나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가는 것은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가령 새로운 행정기구, 제도적 변화, 온라인 시민소통이라는 결과물은 있으나 이것을 만들고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설계와 협의없이 어느 순간 드러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다. 결국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게되고, 그러다보니 시민의 삶 및 행정 변화의 체감도가 기대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한편으로 과거의 단체장들은 짧은 임기 내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중하면서 정작 울산의 미래와 관련한 장기적 사안들을 놓친 것이 많다. 대중교통 문제라던가 산업구조 전환 관련한 것 등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던 것도 있다. 공원일몰제 문제와 같이 그간 방치하고 미루고 미뤄 현재 상황에 직면한 것도 있다. 반면 송철호 시정의 주요의제들은(해상 풍력단지, 트램 등) 단기간 과제보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제가 많다보니 시민체감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1년의 과제>

▪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시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과제들을 다루기 쉽지 않다. 이전에 비해 긍정적 변화이긴 하나 이것들이 얼마만큼 지속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시민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남은 1년 동안 매듭을 잘 맺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시민참여 행정들이 공직사회 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조직문화의 변화를 통해 자치행정, 시민행정의 진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여러 지역 현안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인구감소사회로의 진전과 코로나 이후의 사회적, 경제적 패턴 변화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해서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지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도 선출직 공직자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끝- 


2021.07.01.

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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