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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권 [연대]'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 전면 폐기 및 울산의료원 설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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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작성일 21-06-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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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 전면 폐기 및 울산의료원 설립 촉구'

 

 

정부는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을 심의해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는 정부가 내놓은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서 공공의료 부족으로 한국사회가 겪은 위기와 비극, 그리고 계속될 감염병 시대에 비추어 극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병원을 겨우 3개 짓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3개 지역은 작년에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설립이 확정된 경남, 대전, 부산이다. 정부가 추가로 설립계획을 발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그리고 기존 지방의료원들은 대부분 300병상 이하로 열악한데 이 중 절반만 증축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당장 17개 시·도 중 공공병원이 없거나 한 개에 불과한 울산, 광주, 대구, 인천에 의료원을 설립하고 부산침례병원과 제주영리병원 부지를 매입해 공공병원을 지어야 한다. 이것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70개 중진료권 중 지역 공공병원이 없는 약 30곳에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하고, 400병상 미만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은 모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00병상 이상으로 증축해야 한다. 또 청도대남병원 같은 지역 부실 민간병원을 찾아내 공공화해야 한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병상대기 환자를 경험했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들을 목도했던 한국사회에서 필수적인 최소한의 정책이다. 


 정부는 간호대를 신설하고 지역 의무복무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그런데 간호대 졸업자를 아무리 늘려도 병원이 지금처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방치하는 것을 그대로 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정부와 국회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해서 병원의 이윤 추구를 통제해야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이익단체인 의사협회와 협의해서 의료인력 확충방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의사협회에 끌려 다니지 말고 부족한 지역의사, 필수의료담당 의사를 확충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국립의대 정원을 활용해 의사 배출을 대폭 늘려 지역공공병원에서 일하도록 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 '공공의료계획'에 ‘의료영리화 정책’을 끼워넣는 행태도 중단해야 한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대기업 돈벌이만 시켜줄 ‘스마트병원'을 만들것이  아니라 의료인력확충이 더 시급하다. 또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수집해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공공병원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오늘 정부의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심의하겠다고 나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향후 5년의 공공의료 계획을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공급자 대표라는 이름으로 포함된 의협과 병협 등은 민간병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이다. 전문가 대표에도 줄기세포 규제완화 등 의료상업화를 전문으로 하는 인사 등이 배치되어 있고, 몇 안 되는 '의료수요자' 대표로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 등 산업계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실제 공공의료 수요자인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은 양대 노총에 불과하다.


 국회는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공의료 수요자와 공공의료 공급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개정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민간·산업 친화적 단체들이 포진한 보정심에서 향후 5년 계획을 급하게 심의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는 오늘 논의를 중단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공공의료 계획을 세워야 마땅하다.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감염병 재앙이 향후 더 빈번하고 강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공공의료 강화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또 의료상업화의 폐해로 과잉진료와 과소진료에 고통 받고, 열악한 지역의료 때문에 살 수도 있는 응급·중증환자들이 치료기회를 놓치는 현실이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 없는 공공의료계획’을 통과시킨다면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크게 부를 것이다. 


정부는 ‘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을 폐기하라.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 의료인력 강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울산의료원 설립을 포함하라. 

 

 

 

2021. 6. 2.


울산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ㆍ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울산대학교병원분회ㆍ노동당울산시당ㆍ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진보당울산시당ㆍ보건의료노조울산경남본부

울산시민연대ㆍ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토닥토닥),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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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림님의 댓글

신유림 작성일

안녕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