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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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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15-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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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 인상해야”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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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육개발원 보고서 “누리과정은 국고 지원이 마땅”

3~5세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을 위해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교부율을 3~5%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비 예산을 정부 시책사업으로 매김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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