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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권 예비비·지방채로 땜질 처방… ‘2차 보육대란’ 급한 불만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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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15-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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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지방채로 땜질 처방… ‘2차 보육대란’ 급한 불만 껐다
송현숙·강현석 기자 s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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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여야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합의
ㆍ정부 추가 지원 없이 ‘변통… ’지자체와 갈등 불씨 그대로
ㆍ교육부, 25일까지 지원 강구

여야가 10일 누리과정의 목적예비비 지원을 합의해 코앞으로 닥친 2차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합의안을 이행하는 ‘땜질’ 처방에 불과해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것은 어린이집 보육비 국고 지원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다음달 시·도교육청에 나눠주고, 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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