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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권 어린이집 보육예산 ‘또’ 바닥… 넉 달간 아무것도 안 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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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15-03-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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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예산 ‘또’ 바닥… 넉 달간 아무것도 안 한 정부
강현석·박용근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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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육청 ‘땜질 편성’도 4월이면 소진…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 무색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지원 약속을 믿고 이곳저곳에서 예산을 끌어다 급한 불을 끄고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이달 말이면 그마저도 곳간이 바닥을 드러낸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노력 중”이라며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해 이미 국회를 통과한 5064억원의 예산마저 집행을 미루고 있어 자치단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업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표류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8일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우회 지원키로 한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배분해 주지 않으면 이번달 집행할 돈이 없다”고 밝혔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유치원 예산을 끌어다 2개월분(120억원)을 편성한 광주시교육청은 정부지원금 170억원만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여야는 목적예비비로 어린이집 보육료 5064억원을 우회 지원하고 부족한 것은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통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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