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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권 경제활성화에 ‘OECD 2배’ 돈 퍼붓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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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15-02-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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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에 ‘OECD 2배’ 돈 퍼붓는 한국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5-02-22 22:07:30ㅣ수정 : 2015-02-22 22: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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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복지예산 ‘OECD 최하위’와 대조
ㆍ“경제 관련 지출 구조조정 나서야”

한국 정부가 경제부문에 지출하는 예산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보장에 쓰는 돈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금도 미흡한 수준인 복지지출에 손을 대기보다는 경제 관련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이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정부가 2012년에 지출한 451조원 중 산업 증진과 연구·개발(R&D), 경기부양 등 경제활성화에 쓴 돈은 전체 지출(중앙·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금 지출) 대비 19.7%(89조원)로 OECD 평균(9.7%)의 2배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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